기획재정부, 4차 추경으로 7조 8천억 원 편성,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 20 9 10

 

✔맞춤형 제공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조8천억원 편성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조 4천억 원 편성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조 2천억 원 편성

▪️아동특별돌봄 532만명·통신요금 4,640만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조8천억원 편성

▪️집합금지업종 경영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수도권 음식·커피점 등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급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금 9천억 원 공급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 5천억 원 확대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 초저금리 자금 1천억 원 공급

▪️실업자 생계안정·한시 일자리 제공 확대

▪️1차 지원금 수령자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발표 전문

 

금년 제 4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편성방향을 말씀드리자면, 피해를 보신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총 추경 규모는 7.8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피해를 보신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출 급감에 고생을 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돕기 위한 긴급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직 위험 계층에 대해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교·휴원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긴급돌봄 패키지,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향후 10월부터 12월 3개월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채 7.5조고,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 해서 7.8조 모두 광의의 국채로 조달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지방비가 없습니다. 국고 100%로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안 규모와 내용입니다. 총 7.8조고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가 3.8조 원, 그리고 377만 명이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고용안정 패키지가 1.4조 원에 수혜자는 119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계 패키지가 4,000억 원에 89만 명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지원 패키지는 2.2조 원이 되겠고요. 아동 특별 돌봄에 532만 가구, 그리고 우리 통신요금 혜택은 4,64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추경 이후에 18.1%가 증가한 지출이 554.7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년도 재정수지의 비율은, GDP 비율은 -6.1% 그리고 국가채무는 43.9%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안 주요 내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에 3.8조 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의 감소를 본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이라고 현금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우리 소상공인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이 공급됩니다. 이것은 13.1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 13.1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데 정부가 한 5,000억 정도의 마중물을 투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영안정재개 지원 관련해서 새희망자금입니다. 이것은 291만 명이 되는데, 이를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데가 집합금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영업금지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 15만 개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200만 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합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이 저년 9시까지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안정자금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43만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해서요. 저희들이 매출정보는 가급적이면 행정정보, 국세청이나 건보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그래서 신청인들이 다른 서류를 가능한 제출하지 않고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는 집행기준의 단순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업한 점포에 대해서는 재도전 장려금을 저희들이 50만 원씩 드리게 되고요. 20만 명 저희들이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지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기존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16.4조였는데요. 이중에서 현재 지역 신보, 신용보증재단이 예비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9,000억 정도 되는 데요. 이것을 이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학원·PC방 등 영업금지로 인해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9만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씩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지원프로그램의 10조 중 현재 9.4조 원이 지금 남아있고요. 이게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또 복수로 중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중은행 자금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서 특례신용을 제공,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2.5조 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보증재원을 2,000억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6조 원의 추가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5,2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보증에서 수출벤처기업 등 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이 특별신용대출을 통해서 저희들이 9,000억 원 추가 공급되도록 해서 3,000개 업체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벤처진흥기금이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3,000억 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은행권의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1.6억 원을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 초저금리로 1,000억 원을 공급토록 해서 1,000개 회사 정도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긴급고용안정자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에 대응해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 그리고 실업자 생계안정, 한시적 일자리 제공, 세 가지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현재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조 2,000억 원입니다. 137만 명 지원할 수 있는 소요인데요. 연말까지 이 소요가 좀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억 원 확대하는 소요를 반영했고요.

 

또, 지금 고용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고요. 일반 업종도 이어서 지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종 60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추가 지원소요 8만 명 하는 데 2,000억 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150만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2조 원을 지금 제공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2차 지원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 1차 지원을 받은 50만 명의 특고 고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20만 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하고 연계해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20만 명 중에 17만 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취성패, 그리고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령받는, 받았던, 이수했던 분들로서 아직 취업이 되고 있지 않은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3만 명은 신규, 갓 졸업했습니다만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상황 악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직급여 수혜자 소요를 저희들이 늘리고 2만 8,000명 늘리는 소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일시: 2020. 9. 10. (목) 16:4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브리퍼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