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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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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사법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 개최

수원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허부열)은 2020. 7. 7.(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 · 신용교육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 회생을 돕고, 담보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매를 방지하여 과중·다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이외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채무면책을 계기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채무 문제 재발 예방에 필요한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 문제 재발 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서울과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제거래법학회 업무협약식 체결

사법정책연구원과 국제거래법학회 업무협약식 체결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과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이영석)는 2020. 7. 17.(금) 사법정책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상호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제거래법학회는 1990년 11월 설립 이래 해상, 보험, 중재 등 국제법적 성격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화 진전에 따른 광범위한 산업영역을 국제거래법적 시각에서 고찰하며 국제중재·국제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있어 국제거래법을 관통하는 일반원리를 탐구하는 등 국제거래법 분야의 독자적인 영역과 경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법정책연구원과 국제거래법학회는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 및 공동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연구의 전문성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 그 외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국제거래법 등 법학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법제도와 사법 서비스 발전에 함께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출처 : 법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더불어 역량도 키우고! 성과도 높이고!

(TGN)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8월 6일(목) 오후 2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의 경력 형성, 업무역량 증대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근로문화 개선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개최되었다. 지난 한 달간(6.8.~7.3.) 접수 결과, 기업 107개소, 청년 831명이 수기 공모전에 참여했고, 기업.청년 각각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입상 10점 등 총 28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날 대상.최우수상.우수상에 대해 시상식이 진행됐다. 당선된 수상작은 수기집,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 있는 청년과 기업에 안내될 예정이다. 임서정 차관은 “수기 공모전의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고심하는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널리 전달되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청년들이 그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해 여성 국가대표 지도자 의견 청취

(TG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최윤희 제2차관은 8월 6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여성 지도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 국가대표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윤희 차관은 “경기 성적을 위해 폭력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엘리트체육의 성적중심주의 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후배 선수들이 다시는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선배로서, 여성 지도자로서 체육계가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체육계가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앞으로 체육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여성 지도자가 현장에서 더욱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자 육성 교육 확대, 훈련 여건 개선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차관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종목단체 임원 간담회 등,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우리도 할 수 있다, 소방의 유투버들

(TGN)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올해 상반기 시·도 소방본부에서 만든 동영상 홍보 콘텐츠 중에서 우수작 4점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홍보의 확대가 필요해 일선 소방관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제출된 후보작은 총 19점으로 디지털 콘텐츠 특유의 개성 넘치는 표현기법과 연출방식으로 소방안전정보와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하나되어 캠페인 합창(경북소방본부)’, 우수상에 ‘소방관, 그 책임의 무게(인천소방본부)’, ‘소방 그릴스의 사람 VS 건물(대전소방본부)’, ‘덕분에 챌린지(경남소방본부)’ 등 네 작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하나되어 캠페인’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하여 IMF 때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곡을 시·도 소방관들이 직접 부른 영상으로, 경북소방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16,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 외에도 대부분이 현장 대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말하고 하반기에는 카드뉴스 분야의 우수작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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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06일 19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