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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TG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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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도 언택트(Untact·비대면) 서비스!
(TG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7일부터 ‘예비창업패키지’ 대면평가를 시작으로 모든 창업지원사업의 대면평가에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여 모집기간 연장, 온라인 평가 대체 등 창업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온라인 비대면 평가 매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중기부는 피 평가자들 편의를 위해 영상통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발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평가 당일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전 리허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평가 당일에는 먼저 피 평가자들의 대리참석 방지를 위해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명, 얼굴 등)을 확인하고 피 평가자 동의를 거친 후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리허설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평가 당일 접속불량 등으로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평가 기회도 제공된다. 평가 종료 후에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평가위원에 대한 역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시 불편했던 사항도 건의하도록 하여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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